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조건 변경 2026년 거주요건 부활 위장전입 환수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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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포스터. 출처 - 서울시 |
서울시는 2024년 3월 15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6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.
그러나 거주요건 폐지 후 단 하루 전입만으로도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금 누수 논란이 발생했습니다.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서울 친척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뒤 70만원 지원금을 받고 단 하루 만에 경기도로 되돌아간 사례가 보도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.
서울시는 2026년부터 최소 3~6개월 거주요건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, 세부 기준을 조율하고 있습니다.
2024년 지급 현황:
- 2024년 바우처 발급액: 327억 7천만원
- 실제 사용액: 317억 1천만원
- 유류비 타지역 결제분: 매년 전체의 약 20%
예산 증가 추이:
- 2022년: 100억원
- 2025년: 329억원 (3배 이상 급증)
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발송해 "외지에서 전입 후 짧은 기간 내 다시 빠져나간 임산부 교통비 수급 사례를 전수 조사"하도록 요청했습니다. 전출입 일자, 바우처 신청 시점,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
| 구분 | 2022~2024.3.14 | 2024.3.15~현재 | 2026년 예정 |
|---|---|---|---|
| 거주요건 | 6개월 이상 | 없음 | 3~6개월 |
| 지원금액 | 70만원 | 70만원 | 70만원 |
| 신청기간 | 임신3개월~출산후3개월 | 임신3개월~출산후3개월 | 동일 |
| 사용처 | 대중교통, 택시, 유류비 | 대중교통, 택시, 유류비 | 동일 |
주요 변경사항:
- 2024년 3월 거주요건 폐지로 신청 문턱 대폭 하락
- 위장전입 급증으로 2026년부터 거주요건 재도입 예정
- 지원금액 및 사용처는 유지
현재 진행 중인 조치:
-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수조사 진행
- 주민등록 시스템과 바우처 지급 내역 대조 작업
- 의심 사례 추출 및 실거주 사실 확인
- 소명 절차 진행
부정수급 적발 시:
✓ 지원금 전액 환수
✓ 추가 신청 제한 조치
✓ 부정수급 사실 기록 관리
자치구는 전출입 일자, 바우처 신청 시점, 실제 거주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백한 부정 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강력한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2022년 서울시 만족도 조사 결과:
- 전체 만족도: 10명 중 9명 만족 (응답자 7,663명)
- 포인트 사용 편리성: 93.1%
- 처리 기간 신속성: 90.9%
- 유류비 포함 긍정 반응: 99.3%
선호 사용처 순위:
- 자가용 유류비: 56.6%
- 택시: 35.7%
- 버스·지하철: 8.2%
출처: 서울시 정책아카이브 (2022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발표)
-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(2025. 9. 29., 일부개정)
- 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
- 2024년 3월 15일 개정으로 제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삭제
- 2026년 재개정 예정 (거주요건 재도입)
참고: 관련 판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, 본 제도는 행정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.